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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계약서 전체 검토 등 포괄적인 내용은 자문이 어렵습니다.
신청서의 질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주시고,
계약서의 경우 검토가 필요한 항목과 논란의 요점을 함께 적어주시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2023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인 법률상담 신청 안내
(재)서울문화재단은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법률상담을 지원합니다. 예술인들의 권익보호, 창작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공정행위 및 법률적 이슈에 대하여 전문가와 개별 상담을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지원 대상
-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 및 예술단체
(※ 서울에서 활동한 내역이 담긴 프로그램북, 포스터, 리플렛 등으로 예술인 활동 증명 필요)
○ 상담지원 제한
- 동일 신청인 기준 상담 신청은 최대 1회까지 가능
- 단, 신청인이 관련된 내용으로 추가 상담 요청 시 3회까지 가능
○ 신청 기간 : 2023. 6월 ~ 11월 (상시모집)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상담 분야
- 법률 : 예술 활동 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계약, 저작권 등 각종 법률적 문제
- 노무 : 근로 및 노무관리, 예술인 사회적 안전망인 사회보험 문제 등
- 회계 : 단체 및 사업 운영 시 발생되는 세무, 회계 상의 문제 등
○ 참여 전문가 (※가,나,다 순서) 자세히 보기 (click!)
성명 | 주요분야 | 성명 | 주요분야 |
권희범 노무사 | 근로계약, 임금체불, 노동조합 | 임춘화 변호사 | 노동법, 계약,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괴롭힘 |
김현호 노무사 | 근로자성(임금/근로계약), 산재 과로사, 파견/계약직 차별시정 | 최철호 변호사 | 계약, 손해배상, 저작권 |
박은중 노무사 | 인사노무, 4대보험 등 | 최희정 변호사 | 저작권, 지적재산권, 공정거래법(하도급법), 해외법무 및 소송 일반 |
이원희 변호사 | 투자, 전자상거래, 형사 | 한진화 회계사 | 세금신고, 경정청구, 가업승계 |
이정원 변리사 | 상표, 디자인, 도메인네임 | 황세동 변호사 | 문화콘텐츠 관련 저작권, 지식재산권 |
임애리 변호사 | 문학/출판, 웹툰/웹소설, 공연예술 | | |
○ 상담 유형 (선택)
① 대면 상담 : 약속된 일정에 상담 장소로 직접 내방하여 전문가와 상담 진행
② 온라인 상담 : 약속된 일정에 맞춰 온라인 플랫폼(zoom)을 통해 전문가와 화상회의 방식으로 상담 진행
③ 서면 상담 : 신청 시 작성한 질문에 대하여 전문가가 직접 답변을 작성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
○ 신청 방법
-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www.sfac.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서울문화재단 통합회원 가입 필수)
○ 상담 절차
| ▷ | | ▷ | | ▷ | | ▷ | |
재단 홈페이지 신청 및 상담내용 작성 | 상담 접수 및 접수 안내 문자 발송 | 해당 전문가에게 상담내용 전달 | 온라인 대면 | 상담일 조율 | ▷ | 상담 진행 | 만족도 조사 |
서면 | 전문가 답변 작성 | ▷ | 답변 전달 |
○ 대면/온라인 상담 운영시간 : 주중 9:30~17:00 (주말, 공휴일 제외)
- 1회차 9:30 – 10:30 / 2회차 11:00 – 12:00 / 3회차 13:0 – 14:00 / 4회차 14:30 – 15:30 / 5회차 16:00 – 17:00
- 각 회차별 상담시간 : 1시간
○ 문 의: 예술청팀 02-758-2173, 2180 / 이메일 counseling23@sfac.or.kr